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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알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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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국정감사기록실(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이슈 -넷플릭스. 민주당 변재일, 전혜숙, 조승래, 윤영찬, 국민의힘 박성중, 무소속 양정숙. -구글. 민주당 윤영찬, 한준호, 홍정민, 국민의힘 이영, 황보승희.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규제할 수 있을까? 국민의 힘 박성중, 정희용, -학생 연구원 산재 적용. 민주당 전혜숙, 국민의힘 조명희.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방사능 감시기. 민주당 - 조정식. 국민의 힘 조명희 2. 엘리트 플레이어 민주당 서울 광진 갑 전혜숙/ 민주당 경기 시흥 을 조정식/ 민주당 경기 성남 중원 윤영찬/ 민주당 대전 유성 갑 조승래/ 국민의힘 비례 조명희/ 국민의힘 비례 허은아
20국정감사기록실(8) 외교통일위원회 이슈 -미국 대선과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민주당 이낙연 국민의 힘 정진석, 박진, 태영호. -나이지리아와 시애틀. 국민의당 이태규. -코로나 인종차별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 민주당 전해철. -북조선 디테일. 국민의힘 태영호. -북한 식량지원과 코로나19 지원 관련 전망. 민주당 김영호 전해철 이용선. -새터민 개인정보. 민주당 이재정 윤건영. 엘리트 플레이어: 국민의힘 서울 강남 갑 태영호/ 민주당 경기 안양동안 이재정/ 민주당 안산 상록 갑 전해철/ 국민의당 비례 이태규/ 민주당 서울 양천 을 이용선
20국정감사기록실(7) 국방위원회 이슈 -전작권전환과 425 사업. 민주당 김진표, 김민기, 박성준, 홍영표, 국민의힘 신원식, 강대식, 한기호. -대민지원. 민주당 김병기. -KF-X 개발에서 분담금 안내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힘 신원식. -방산비리 버티기. 민주당 박성준. -현대중공업 KDDX 수주와 도둑촬영, 그리고 지역의 입장. 민주당 설훈, 민홍철, 국민의 힘 이채익. 엘리트 플레이어: 민주당 서울 동작 갑 김병기/ 민주당 경기 수원 무 김진표/ 민주당 서울 중성동 을 박성준/ 민주당 경남 김해 갑 민홍철/ 민주당 경기 부천 을 설훈
20국정감사기록실(6) 보건복지위원회 1. 이슈 -백신문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아동학대 – 민주당 김원이, 남인순, 허종식, 권칠승, 국민의힘 김미애, 국민의당 최연숙 무소속 이용호. -간호복 셀프세탁. 민주당 이용호. -치매노인 관리 – 민주당 허종식, 정춘숙, 최종윤. -상병수당. 민주당 서영석, 고영인. -유령수술. 민주당 권칠승. 2. 조선일보의 기가 쇠한 장면 from Hell 3. 엘리트 플레이어 민주당 인천 동미추홀 갑 허종식, 민주당 비례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 병 정춘숙, 국민의힘 창원 성산 강기윤,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병 권칠승, 국민의힘 부산 수영 전봉민
20국정감사기록실(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이슈 -유니버설 디자인. 국민의힘 김예지, 민주당 도종환.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시장의 피해. 민주당 유정주, 이상헌, 국민의 힘 이용, 김예지. -문화재 관리. 민주당 박정, 김승원. -체육계약갑질. 민주당 전용기. -입영 특례 형평성. 민주당 전용기. -불법도박장 관리. 민주당 전용기. 2. 기가쇠하는 장면 -친환경 공격. 국민의힘 배현진. -2020년도에 정보시스템 전산화?. -군함도 우라까이? 민주당 박정, 국민의힘 배현진. -대한민국 선수단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스포츠 해설 버전. 3.엘리트 플레이어: 민주당 비례 전용기, 민주당 비례 유정주, 국민의힘 비례 김예지,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 박정
20국정감사기록실(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1. 이슈 -배달통 시장 점유율 고의 하락 - 민주당 이동주 -삼성전자에 콤보를 먹인. 정의당 류호정 -현대차 중고차 진출에 대한 이견 - 민주당 이수진 -호미는 왜 아마존에서 잘팔리는가. 민주당 송갑석 -식자재마트, 어떻게 볼 것인가. 국민의힘 최승재 -코트라의 한계. 시대전환 조정훈 2. 장면 -캔디크러시가 아니다 -코리아 뉴스 팩토리 -공부를 덜한 경우 -웃는 인상의 이학영 3. 엘리트 플레이어 정의당 류호정(비례), 민주당 이소영(경기의왕과천), 민주당 송갑석 (광주 서구갑), 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 을), 시대전환 조정훈 (비례)
20국정감사기록실(3) 국토교통위원회 1. 이슈 -휴게소 독과점 - 민주당 장정순, 조응천, 박영순, 허영 -LH가 해야할 일들. 정의당 심상정, 민주당 장경태, 진선미, 천준호, 허영, 문진석, 홍기원, 조오섭, 김회재 -판스프링. 민주당 문진석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제도 - 민주당 조오섭 조응천, 진성준, 국민의힘 하영제 -언석에게 무슨 일이. 국민의힘 송언석 2. 장면 -이재명 쇼타임 -테스형 국감이 힘들어 – 국민의힘 송석준 -의혹이 뭡니까. 국민의힘 정동만 -김현미는 참지안긔 -국토위 탱커. 국민의힘 박성민 3. 엘리트 플레이어 정의당 심상정 (경기 고양갑), 민주당 허영 (춘천철원화천양구),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충남 천안갑), 민주당 조응천 (경기 남양 갑), 국민의힘 송언석 (경북 김천)
20국정감사기록실(2) 행정안전위원회 a. 이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 폐지. 민주당 서영교 -해커. 민주당 김영배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민주당 이해식, 국민의힘 박수영 권영세 -소방청 사고 싶은 거 다 사. 민주당 박완주 양기대, 국민의힘 박수영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 민주당 한정애, 정의당 이은주 -동부간선로. 민주당 박완주 b. 기가 쇠하는 장면 -신박한 과잉대응 추산 방법 -스포트라이트를 독식한 경기도지사, 옆의 김용판. -역시 빈약한 논리의 질의 c. 엘리트 플레이어:민주당 박완주 (충남 천안을), 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 갑), 국민의 힘 권영세(서울 용산), 민주당 한정애 (서울 강서 병), 민주당 서영교 (서울 중랑 갑)
20국정감사기록실(1) 환경노동위원회 a. 이슈 -댐 방류의 책임. 민주당 이수진 임종성, 국민의힘 김웅 임이자, 정의당 강은미 -CJ 산재적용 제외 대필 의혹. 민주당 양이원영 윤미향 윤준병 임종성. -장점마을, 비극의 책임 소재. 민주당 장철민 -발등에 불 떨어진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확보. 민주당 노웅래 -정부용역 다시 받는 방법. 국민의힘 임이자, 민주당 이수진 -또다시, 주한 미군기지 토양오염. 민주당 안호영 윤미향 b. 기가 쇠하는 장면 -증인채택 핑퐁 -쿼 바디스, 박덕흠 -홍석준 중국산 슈퍼컴 논란 c. 엘리트 플레이어:민주당 양이원영(비례), 민주당 이수진(비례), 정의당 강은미(비례), 민주당 장철민 (대전 동구), 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국민의힘 임이자 (경북 문경상주)
사법PK:사법농단 관련 네가지 사건의 1심판결문에서 인정된 혐의들(下) 3. 임성근 형사수석부장의 재판개입행위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지국장 명예훼손 사건과의 연관성 -임종헌의 압력이라고 볼 수 있는 말 -임성근이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한 말 -박근혜의 의중을 전달한 듯한 임종헌 -임종헌과 임성근의 메시지에 맞게나온 판결 결과 -판결 이전 임성근에게 전화를 걸어 판결을 관리한 임종헌 -임종헌의 지시에 따라 판결문과 직결되는 구술본 파일을 수정한 임성근 -다른 판사의 판결문을 미리 보는 일의 심각성 -일본의 눈치를 본 외교부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입여지 -이 사건이 없었어도 이동근은 승진할 수 있었을까 -법원행정처의 압박대로 하지 않은 판사의 반례 -재판부의 해괴한 무죄선고 이유:남용할 직권이 없다 -모든직권남용을 용서할 수 있는 재판부의 논리 -논리가 이상하면 이상한 법리다 -본건 판결에 유일하게 등장한 판사의 위헌적 행위들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의 사례: 주심판사에 개입한 부장과 형사공보관, 임성근 -‘노고를 치하한’ 임성근 -박판규 변호사의 사례: 오타를 고쳐주는 법원장에 대한 항의 -최 부장판사의 승진 -프로야구 선수 도박과 관련한 약식사건: 공판회부를 하는 경우, 담당판사를 사무실로 부른 임성근이 한 말들, 20년 선배의 압력 -임성근의 자가발전 -조언과 참견의 차이 4. 유해용 수석재판연구관 사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하는 일과 보직의 가치 -어떤 사람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되는가 -임종헌의 ‘(유해용)’파일 속에 등장한 박근혜 측근 -박근혜 관심사안에 대한 재판관련 내역을 알아낸 변호사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다 -반복되는 영장 기각 -공공기록물유출과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판사출신 변호사의 수임원칙 -임종헌의 증언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 -재판검토보고서를 퇴직변호사가 들고 나간 것의 심각성 -대법원과 대법관이 하는 일의 규모 -재판연구관의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대법관
사법PK:사법농단 관련 네가지 사건의 1심판결문에서 인정된 혐의들(上) -개요: 사법농단의 주범들이 판결 진행을 늦추려는 이유, 피의자들은 왜 재판부기피신청을 했나, 제대로 된 뉴스 해설이 없는 이유, 박판규 변호사의 사과, 징계회부 및 기소 케이스들, 공소장을 자세히 읽는 문제의 가치, 무죄판결문의 일반적인 구조, 교차심문의 중요성, 1. 서울중앙 영장관련 사건 -정운호 게이트 당시 전관변호사의 비위사실 -임종헌에게 전해진 신광렬의 문건들 -영장전담판사가 보고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었을 사실들 -검찰에서 받았을 수도 있는 문건에 대한 의문 -‘최유정 사건으로 검찰이 법원을 압박한다’는 내용의 문건에 대한 인정여부 -부장판사 가족 정보를 입수하여 수사를 사전에 방해한 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 -왜 재판부는 성창호 조의연 부장판사의 증언을 인정했을까 -법원행정처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문서임에도 눈감아준 재판부 -통진당 지위확인소송과 관련한 참고사례 2. 서울서부 영장관련 사건 -법원 집행관사무소는 어떤 곳인가 -집행관의 비리와 법원직원의 연관성 -집행관들의 배임수재 -해당사건의 영장기록/재판기록을 임종헌에게 넘긴 나상훈 기획법관 -직무상 알게된 비밀로 인정했으나 나상훈이 기소되지 않아 생겨난 문제 -나상훈이 이민걸/박상언/정ㅇㅇ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 -잘못임을 아는 눈치 -임종헌은 왜 문서를 다 쟁여두었나 -임의제출된 증거가 배척되는 이유 -가급적 많은 증거를 배척한 듯 보이는 1심 재판부
팟캐문학관:연결을 위해 노력하는 인류와 스트리트파이터2의 시대(2/2) -스파2 이후 쏟아져나온 대전 게임들: 용호의권과 아랑전설의 기술 발전, 초기 게임규제 논의에 모탈컴뱃이 끼친 영향, 철권의 긴 생명력 -소프트웨어의 인기를 제외한 대중화의 원인 -오락실이 사라지자 힘을 잃다 -바꿔주는 게 뭐예요 -유선전화와 기다릴 공간, 그리고 오락실 -약속의 장소를 필요없게 만든 휴대폰 -게임할 장소를 필요없게 만든 스마트폰 -북한의 유일한 스팀 유저는 즐거울까 -콘솔로 간 유저들과 PC방으로 간 유저들 -화석연료가 된 철권유저들 -대중을 얻지 못했으나 수준은 너무 높아진 매니아들 -스파2에서 스타1으로의 변화- 플랫폼과 전파성 -게임만 해서 고수가 된 것이 아니다 -100원 강탈자 개념이 사라지다 -동네 1등과 레더 1위 -PC통신은 다루고 동시대 다른 미디어는 다루지 않았던 것들 -모임의 세분화가 가능했던 이유 -PC통신 유저와 대중의 거리가 멀었던 이유 -발로 하던 정보전파와 명절, 인터넷이 불필요하게 만들다 -명절에 정치 이야기를 하던 어른들, 지금도 그럴까 -명절대신 댓글을 쓰는 사람들 -편지쓰는 날 운동에서 육훈소 편지 폐지까지 -정보가 너무 빨라지고 너무 많아졌다
양산형 시사평론 민하문구(45): 정의당 신임 대표와 향후 정국의 큰 그림(2/2) -진보정당이 건드리기 어려웠던 의제들: 직역연금의 재정부담, 보편 증세 -경제인들의 반응과 각 정당의 견해 -김종철 김종인이 만나 나누었을 이야기 -김종인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대주주요건 완화 이슈 -주식시장 침체에 대한 여당의 걱정 -큰그림을 만들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양산형 시사평론 민하문구(45): 정의당 신임 대표와 향후 정국의 큰 그림(2/2) -배진교의 역전패 -아저씨는 이정미를 두려워했다 -가장 강한 인천연합이 겪은 의외의 결과들 -1차 선거 결과 -참여계와 박창진 지지표의 행방 -민주당과의 관계설정 이슈 -아슬아슬한 2차 선거 결과 -박창진 지지표가 배진교에게 덜 간 이유 -왜 배진교 김종민은 손을 잡지 못했나 -경기동부, 울산과 다른 인천연합의 선택 -인천연합의 분열상을 바라보는 내부의 시각 -김종철 소개 -용산지구당사태로 엿보는 진보정당의 경험들 -진보신당과 노동당 경력
팟캐문학관:연결을 위해 노력하는 인류와 스트리트파이터2의 시대(1/2) -스트리트파이터2의 전성기, 하드웨어와 플랫폼 -대전게임 이전의 주류 -사람 vs CPU, 사람 vs 사람 -난이도와 숙련도를 조절해야할 필요성 -파이널파이트와 스파2의 공통점 -더블드래곤 마지막 장면의 대전 -얍삽이는 왜 나오는가 -고급기술을 쓰지 못하는 사람의 공부방법 -동전이 걸린 결투 -오락실 주인이 동전을 주는 순간의 의미 -대전게임의 대응성, 숙련도 vs 숙련도 -명예와 돈은 함께간다 -대전게임의 무공비급 -잘 외운 싱글게임 플레이어와 잘 이기는 대전게임 고수 -닌텐도 파워진의 유래와 게임잡지의 원형 -최종승자는 언제나 플랫폼 -정보전달이 어려웠던 시절의 공략기술전파 -메타전파의 역학조사 -인적구성이 크게 바뀌는 명절과 오락실의 변화 -명절의 패배는 왜 슬프지 않은가 -무릎의 파키스탄 원정기 -매스미디어가 여러가지 문화를 외면하던 시절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