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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 권력집단인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시진핑과 리커창 외에 5명의 새멤버들이 확정됐다. 소위 5세대 지도부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나 한국인과의 친분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특별히 친한파 혹은 지한파로 구성됐다는 근거는 없다. 수교 20년 만에 다양한 인연을 맺을 시간도 적었을 것이다. 업무상 몇 차례 한국을 방문했거나, 투자 유치 등을 위해 한국 사람을 만났던 게 교류라 부를 만한 것의 대부분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시진핑 체제가 성립되면서 중국 새 지도부와의 다양한 인연을 자랑하는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의심스럽다. 오히려 권력 1위에 오른 시진핑의 부친인 시중쉰이 625전쟁에 총작전참모로 참전했고, 권력 3위인 장더장이 김일성대를 졸업했다는 점에서 북한과 인연이 더 깊다고 봐야 할 것이다. 외교통상부 내에도 중국 전문가가 없다. 외교부 내에 일본과 미국통을 말하는 '재팬 스쿨' 혹은 '워싱턴 스쿨'은 있어도 '차이나 스쿨'은 예나 지금이나 없다. 작년 초 외교부 1차관 자리를 중국통으로 선발하려 했지만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는 식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개중에는 이런 이유도 있다. 특정인이 장기간 중국관련 고위직에 앉아 인맥과 정보를 독점했다는 것이다. 그는 퇴임 당시에 무슨 이유에선지 중국 인맥이 수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부숴놓고 물러났고, 그래서 후임자가 애를 먹었다고 한다. 외교부 안에서는 유명한 일화다. 중국 유력인사와 밥 한 끼만 먹어도 엄청난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장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중국 인맥이 워낙 박약하기 때문이다. 영유권문제로 중일 관계가 악화됐던 2010년 중일 총리가 ASEM 회의장 복도에서 20여분간 돌발 회담을 가진 적이 있다. 우연히 회담이 성사된 것 같지만 사실은 호소노 고시라는 중국통 정치인이 전날 베이징에 날아가 일곱 시간 동안 중국 고위층을 설득해 만들어낸 '작품'이다. 한국에는 중국 고위층을 한밤중에 불쑥 찾아가 만날 수 있는 '호소노 고시'가 없다. 중국 사람들이 "펑요"라고 불러준다고 해서 진짜 친구가 된 것으로 착각하는 엉터리 중국통들뿐이다.

연세대 김정호 교수의 새책 '다시 경제를 생각한다.' 의 챕터4 '중소기업, 야성을 길러주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독과점 품목이 아니라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 등 비독과점 품목이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분석 결과는 세간의 통념과는 정반대 결과다. 전경련이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481개 품목의 2001~2011년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전체 물가지수가 연평균 3.2% 오르는 동안 독과점 품목(25개)이 2.5% 상승에 그친 반면 비독과점 품목은 3.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불안의 원인이 국제 유가곡물가와 전세 학원비 외식비 등이었다는 분석이다. 품목별로 비교해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비독과점 품목 중 농축수산물(연평균 5.0%), 개인서비스(3.5%) 등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상승률 상위 20대 품목 중 마늘(10.0%) 오징어(8.8%) 돼지고기(8.2%) 등 10개가 농축수산물일 정도다. 반면 독과점 품목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연평균 6.5% 뛴 에너지를 제외하면 거꾸로 연평균 0.2% 하락했다. 특히 휴대폰(-16.9%) TV(-12.8%) 등 내구성 전자제품들은 한결같이 가격이 급락했다. 모두 독과점 대기업들이 만드는 제품들이다. 그럼에도 독과점 기업들은 툭하면 횡포, 폐해, 폭리 등의 부정적 단어로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게 현실이다. 소위 재벌 개혁론자들은 관련 통계를 오독하거나 왜곡해 독과점을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몰아간다. 어떤 분야든 2~3개 대기업이 지배하면 무조건 독과점 횡포라고 비난하고, 언론들까지 시류에 편승해 맞장구치기 일쑤다. 이는 독과점에 대한 무지와 의도적인 왜곡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시장에서 독과점이 형성되는 것은 치열한 경쟁의 결과이지 대기업이 제멋대로 만든 게 아니다. 경쟁자가 따라오기 힘든 기술, 디자인, 낮은 가격 등의 비교우위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은 독과점 기업이라면 오히려 칭찬 받아야 마땅하다. 세계가 단일시장이 되어가는데 비좁은 국내시장 점유율만 보고 독과점 횡포 운운하는 것은 단견 중의 단견일 뿐이다. 문제는 그런 무지와 단견이 동반성장이니 경제민주화니 하는 규제 만능주의를 조장한다는 점이다. 언제까지 이런 반기업 캠페인과 대기업 마녀사냥을 계속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14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논란에 대해 '혐의없다'고 발표했다. 대신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그러나 시형씨가 돈을 빌린 것이라 주장하고, 설령 국세청도 사저부지 매입대금 12억원을 증여로 본다 해도 증여세 과세액이 고발기준인 5억원에 못 미쳐 대통령 일가가 재판정에 설 일은 없어 보인다.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를 들쑤신 특검이지만, 빈 깡통처럼 소리만 요란한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에 그치고 말았다. 대개 특검사건이 그렇듯이 이번 내곡동 특검도 정치바람을 강하게 탔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깨고 단독으로 특검 후보를 내세웠다. 정치적 공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치적 신의를 저버리는 반칙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범죄사실 규명이 아니라 최대한 시끄럽게 만들어 대통령을 망신주고 여당을 공격하는 게 민주당의 특검전략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샀던 이유다. 특검은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서였겠지만 대통령 친형을 소환하고 영부인을 서면조사했을 뿐 아니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시도, 결과적으로 청와대에 대한 의혹을 한껏 부각시킨 것도 사실이다. 특검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청와대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30일간의 수사를 마칠 모양이다. 하지만 이들의 행위가 이전 대통령들의 사저 매입이나 증축 관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어 처벌 여부가 불투명하다. 물론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조사기간 연장도 불허하는 등 충분한 수사가 불가능했다는 항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가족이 사적이익을 위해 투기를 한 게 아닌 마당에 더 이상의 수사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민주당은 특검의 결론과 관계없이 내곡동 사저매입 의혹을 계속 공격할 모양이다. 집권 후 부지 매입자금의 출처를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스스로 추천한 특검의 결론마저 부정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정치공세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 특검을 하자는 소리인지.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BRICS)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끝나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민간 경제분석기관인 콘퍼런스 보드(Conference Board)가 2025년까지의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국인도브라질의 향후 경제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 브릭스가 더 이상 세계경제를 이끌지 못할 것이란 경고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다. 성장률은 올해 7.8%에서 내년 6.9%로 낮아지고, 2014~2018년엔 평균 5.5%, 2019~2025년엔 평균 3.7%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임금, 해외에 의존하는 기술, 집약적인 투자를 통한 선진국 따라잡기 전략이 한계에 처할 것이란 분석이다. 인도와 브라질도 마찬가지다. 인도는 2014~2018년 4.7%, 2019~2025년 3.9%로 계속 내리막이고 브라질 역시 각각 3.0%와 2.7%로 곤두박질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브릭스 기적은 끝났다'는 분석기사를 실었다. 브릭스가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이란 얘기다. 이들 나라의 두 자릿수 경제성장은 조만간 아름다운 추억으로 회상될 것이란 말까지 나온다. 그렇다고 세계경제가 유럽과 일본을 바라볼 상황도 못 된다. 모두 2025년까지 1% 안팎에 그치는 저성장이다. 심지어 프랑스는 사실상 제로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세계경제가 장기 저성장으로 갈 것이란 관측에 점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남은 것은 미국밖에 없다. 당장 미국에서는 셰일가스발(發) 에너지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기술발전으로 셰일가스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이미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은 15달러에서 2달러대로 급락했다. 게다가 개발 규모는 한도가 없을 정도다. 제조업체의 원가절감 효과를 추산하기조차 힘들다. 더욱이 미국은 석유생산량에서도 2020년에 가면 세계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칠 것이라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사설에서 이를 놓고 '사우디 아메리카'라고 표현했다. 세계경제가 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런 거대한 흐름을 놓치면 한국도 끝장이다.

15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율이 36%에 그쳤다고 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노다 총리는 지지율이 20% 아래다. 출범 당시엔 지지율이 60~70%까지 이르렀던 올랑드와 노다다. 올랑드는 좌파 언론인 리베라시옹으로부터 '애송이(apprenti)'라는 별칭까지 받았다. 올랑드의 지지율 하락은 가깝게는 좌파의 성역인 주 35시간으로 규정된 노동시간 법안을 개정하려는 데서 비롯됐다. 긴축 예산을 편성한 것도 하락을 부채질했다. 하지만 지금 프랑스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이런 정책을 어쩔 수 없이 펴야 하는 게 올랑드의 딜레마다. 노다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거의 1년간 논쟁 끝에 소비세를 올렸다. 고속도로 무료화 등의 공약은 물론 물 건너갔다. 한국, 중국과의 영토 분쟁은 일본 국민들에게 피로만 쌓이게 했다.그토록 떠들어댔던 정치 개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포퓰리즘으로 당선된 정치 지도자들의 유사한 궤적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예외없이 하락한다는 소위 필연적 하락의 법칙(the law of inevitable diminishing)이 좌파정권에선 더욱 심하다. 헛된 공약이 실현되기를 기대했던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갈수록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정책이 진행될수록 지지자는 떨어져 나간다. 이는 선거 승리만을 지상 목표로 하는 대중 정당이 겪어야 할 필연적 결과다. 모든 유권자를 만족시키는 파레토 우월 전략이란 있을 수 없다. 포퓰리즘에 찌든 한국 대선이다. 온갖 복지정책과 헛된 공약이 난무한다. 물론 이런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대통령의 갈길도 뻔하다. 탄핵 이야기가 또 터져나올지 더럭 겁부터 난다.

15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율이 36%에 그쳤다고 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노다 총리는 지지율이 20% 아래다. 출범 당시엔 지지율이 60~70%까지 이르렀던 올랑드와 노다다. 올랑드는 좌파 언론인 리베라시옹으로부터 '애송이(apprenti)'라는 별칭까지 받았다. 올랑드의 지지율 하락은 가깝게는 좌파의 성역인 주 35시간으로 규정된 노동시간 법안을 개정하려는 데서 비롯됐다. 긴축 예산을 편성한 것도 하락을 부채질했다. 하지만 지금 프랑스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이런 정책을 어쩔 수 없이 펴야 하는 게 올랑드의 딜레마다. 노다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거의 1년간 논쟁 끝에 소비세를 올렸다. 고속도로 무료화 등의 공약은 물론 물 건너갔다. 한국, 중국과의 영토 분쟁은 일본 국민들에게 피로만 쌓이게 했다.그토록 떠들어댔던 정치 개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포퓰리즘으로 당선된 정치 지도자들의 유사한 궤적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예외없이 하락한다는 소위 필연적 하락의 법칙(the law of inevitable diminishing)이 좌파정권에선 더욱 심하다. 헛된 공약이 실현되기를 기대했던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갈수록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정책이 진행될수록 지지자는 떨어져 나간다. 이는 선거 승리만을 지상 목표로 하는 대중 정당이 겪어야 할 필연적 결과다. 모든 유권자를 만족시키는 파레토 우월 전략이란 있을 수 없다. 포퓰리즘에 찌든 한국 대선이다. 온갖 복지정책과 헛된 공약이 난무한다. 물론 이런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대통령의 갈길도 뻔하다. 탄핵 이야기가 또 터져나올지 더럭 겁부터 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은 14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에 실망했다"는 표현을 서슴지 않으며 무역불공정과 인권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시 부주석은 "상대방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도록 자극해선 안 된다"고 맞받았다. 중국이 시 부주석의 방미 목표로 친민지려(親民之旅미국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여행)를 내세웠었지만, 이는 구호에 그쳤고 실제로는 날선 공방의 연속이었다. 2012년 2월 15일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53만6000명 늘어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이 큰 폭으로 줄었다가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다시 늘어나는 '기저효과'가 큰 영향을 미쳤고, 고령층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와 명절 특수 등 일시적인 요인들도 고용시장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출이 최근 들어 침체를 보이는 데다 내수시장마저 좋지 않아 고용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12년 2월 15일

지구온난화 소동이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노벨상 수상자까지 참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973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이바르 예이버 교수는 지구온난화는 하나의 신앙일 뿐 과학이 아니라고 못박고 있다. 저명한 물리학자인 할 루이스도 '기후게이트'는 인류 차원에서 벌어지는 사기극이라고까지 말한다. 엊그제는 프랑스 국민교육부장관을 역임한 클로드 알레그레 교수 등 16명이 지구온난화가 허구임을 주장하는 글을 월스트리트저널에 발표했다. 2012년 2월 14일

"일본은 지금 현역(15~64세) 3명이 고령자(65세 이상) 1명을 부양하지만, 두살배기가 서른이 되는 2040년엔 현역 1.2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한다."(다케이시 에미코 호세이대 교수) 일본 복지시스템이 흔들리는 근본 원인이다. 고령화로 사회의 노년층 부양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반면, 인구가 줄고 경제는 위축돼 미래는 더욱 암담하다. 이는 한국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복지 개혁은커녕 눈앞의 표에 급급해 재원대책 없이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는 것도 두 나라가 닮은 꼴이다. 2012년 2월 14일

"일본의 진짜 위기는 초(超)저금리 상태에 안주해 있다는 점이다. 국채를 늘려도 금리가 안 오르니 재정은 방만해지고, 기업은 저수익에도 생존 가능하니 국제경쟁력을 잃고 있다." 일본의 추락 이유로 도이 다케로 게이오대 교수는 '초저금리 원죄론'을 꼽았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로 인해 활력은커녕 의욕마저 잃고 있다는 얘기다. 작년 311 대지진 이후 1년 만에 둘러본 일본은 무력감과 꽉 막혔다는 의미인 '폐색감(閉塞感)'에 휩싸여 있었다. 만성화된 경제위기에 순응 지난 7일 오후 10시30분, 도쿄 호텔방의 침대가 좌우로 흔들리며 울렁증이 느껴졌다. 진도 3의 지진이었다. 이튿날 일본인들은 한결같이 무덤덤했다. 일상화된 재난에 그저 순응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숙명론'이 대지진 이후 경제사회 전반에도 똑같이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로금리' 정책은 만 10년이 됐다. 예산의 48%를 조달하는 국채를 늘려도 연 1% 안팎인 금리가 안 오르니 괜찮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도이 교수는 진단한다. 국채의 95%를 일본 내에서 소화하기 때문이다. 세계가 보는 일본은 '만성 중증환자'다.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200%가 넘고, 신용등급(AA-) 추가 강등 가능성도 예고됐다. 지난해 31년 만에 무역적자를 냈고, 소니 파나소닉 등 간판 전자기업들은 수천억엔대 적자 늪에 빠졌다. 국제금융시장에선 일본 국채 금리가 2~3년 내 급등할 것이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 산업계 국민 모두 뭘 해도 안되니 '그냥 이대로 살자'는 기류가 팽배하다. 다케모리 ?페이 게이오대 교수도 "어떤 산업이나 큰 벽에 부딪혀 있고, 이제야 기업 들을 합친들 기술력이 떨어져 이길 수도 없다"며 일본 시스템의 피로감을 걱정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인구의 22.8%에 달하는 세계 최고령국이면서, 합계출산율은 1.39명에 불과하다. 복지를 안 늘려도 해마다 복지비용이 1조엔(15조원)씩 불어나는 구조다. 다케이시 에미코 호세이대 교수는 "1억2800만명인 인구가 2050년이면 9700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인데 이미 유권자들이 고령화돼 고령복지 삭감이 어렵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채권국으로서 '우아한 고령국가'로 늙어가자는 패배주의가 확산되는 이유다. 경제를 망치는 '불임정치' 정파 이해에 따라 움직이는 '3류 불임(不妊)정치'는 암적 존재다. 국민들은 불신을 넘어 혐오하는 수준이다. 재정문제의 유일한 해법인 소비세 인상도 녹록지 않다. 노다 요시히코 내각은 5%인 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10%로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반대 여론이 40%를 넘는다. 도이 교수의 추산에 따르면 국채 대신 세수로 재정을 충당하려면 소비세율을 25%까지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케다 모토히로 니혼게이자이신문 논설위원은 "국가채무가 그리스보다 심각해 증세 외엔 답이 없는데도 여당인 민주당 내에도 반대세력이 있고, 소비세 인상안을 공약했던 자민당은 야당이 된 뒤 협상카드로 활용해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고 설명했다. 국립대인 정책연구대학의 시라이시 다케시 학장은 "정치가 (소비세 인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시장이 폭력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에 거는 기대와 우려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일본 기업들은 정치권에 엔고와 비싼 전기료, 세계 최고인 법인세(40%), 부진한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한국만큼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구보타 마사카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전무는 여기에다 탄소 감축 비용, 경직된 노동시장을 합쳐 6중고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정치는 막혀 있고 정부 운신폭도 극히 좁기 때문이다. 한 가닥 기대를 거는 게 중국이다. 세구치 기요유키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연구주간은 "중국에서 1인당 소득 1만달러를 넘는 도시가 베이징 등 19곳이고, 인구는 일본 전체보다 많은 1억4034만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에 중국은 경제의 탈출구인 동시에 안보의 위협 요인이다. 시라이시 학장은 "일본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커가는 중국과 교역을 확대하되 안보는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 한국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등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오형규 논설위원 ohk@hankyung.com 2012년 2월 13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일 개막한 공산당 대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국제적 지위에 걸맞은 군사력을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스스로 개발도상국이라 낮춰 부르던 중국이 '국제적 지위' 운운한 것은 G2라는 초강대국의 위상을 갖췄다고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과 맞먹는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겠다고 천명, 명실상부한 슈퍼파워로서 지위를 굳히겠다는 의지도 확고히 했다. 차기 정부의 최고지도자로 내정된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이 업무보고의 초안 작성을 주도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경제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초강대국을 지향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중국은 지금도 무시할 수 없는 파워를 지니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중국 구세론(救世論)이 나올 만큼 경제력도 막강하다. 2002년 225억달러였던 국방비가 작년 899억달러로 이미 4배나 늘어났을 정도다. 그러나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해졌다고 진정한 강대국이 됐다고 볼 수는 없다. 과거 중국이 주변국의 독립을 보장하면서 중화의 틀로 끌어들이는 기미(굴레와 고삐)정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문치(文治)의 힘이다. 유교라는, 당시로서는 고도로 선진적이었던 보편적 통치론을 주변국에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武)가 아닌 문(文)의 힘으로 중화(中華)체제를 유지해나갔던 것이다. 근세 들어 미국이 민주와 자유라는 이념을 제공하며 선진국 위치를 확고히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그런 보편적 가치가 실종됐다. 오히려 인권을 탄압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등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권력은 부패의 냄새를 풍기고 국격은 아직 멀었다. 중국은 국제적 지위를 말하기 전에 동북아 평화부터 생각하기 바란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일 개막한 공산당 대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국제적 지위에 걸맞은 군사력을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스스로 개발도상국이라 낮춰 부르던 중국이 '국제적 지위' 운운한 것은 G2라는 초강대국의 위상을 갖췄다고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과 맞먹는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겠다고 천명, 명실상부한 슈퍼파워로서 지위를 굳히겠다는 의지도 확고히 했다. 차기 정부의 최고지도자로 내정된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이 업무보고의 초안 작성을 주도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경제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초강대국을 지향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중국은 지금도 무시할 수 없는 파워를 지니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중국 구세론(救世論)이 나올 만큼 경제력도 막강하다. 2002년 225억달러였던 국방비가 작년 899억달러로 이미 4배나 늘어났을 정도다. 그러나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해졌다고 진정한 강대국이 됐다고 볼 수는 없다. 과거 중국이 주변국의 독립을 보장하면서 중화의 틀로 끌어들이는 기미(굴레와 고삐)정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문치(文治)의 힘이다. 유교라는, 당시로서는 고도로 선진적이었던 보편적 통치론을 주변국에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武)가 아닌 문(文)의 힘으로 중화(中華)체제를 유지해나갔던 것이다. 근세 들어 미국이 민주와 자유라는 이념을 제공하며 선진국 위치를 확고히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그런 보편적 가치가 실종됐다. 오히려 인권을 탄압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등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권력은 부패의 냄새를 풍기고 국격은 아직 멀었다. 중국은 국제적 지위를 말하기 전에 동북아 평화부터 생각하기 바란다.

국민주택은행을 합친 통합 국민은행이 출범한 지 올해로 만 10년이다. 한빛은행이 우리금융지주로 편입돼 우리은행이 되고,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흡수한 지도 10년이 지났다. 조흥은행을 합병한 신한은행과 더불어 4대 은행 체제를 구축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무엇이 어떻게 나아졌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역대 정권마다 금융허브, 동북아 금융중심지 등 구호만 요란했을 뿐이다. 오히려 은행에 대한 불신만 잔뜩 커졌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당국이 줄곧 추진해온 은행 구조조정 원칙은 금융공급자를 줄이고 은행을 대형화하는 것이었다. 관료들은 세계 50위권 리딩뱅크나 메가뱅크를 노래부르고 다녔다. 그래야 은행 경쟁력을 높여 '금융의 삼성전자'가 출현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 결과 2002년 이전 16개이던 시중은행은 지금 고작 7개로 줄었다. 그나마 두 곳은 외국계다. 하지만 4대 은행 체제로 만든 구조조정이 성공했다고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총체적 실패라는 지적이 많다. 비좁은 국내 시장에서 땅 따먹기식 이전투구를 벌이다보니 툭하면 여수신 전쟁이다. 전략도 상품도 마케팅도 한결같이 붕어빵이다. 최근 연이어 터진 CD금리 담합 의혹, 대출서류 위조, 대출 학력 차별 등이 모두 4대 은행에서 벌어진 일이다. 뭔지도 모르고 판 키코도 마찬가지다. 은행이 금융기관도 금융회사도 아닌 돈벌이꾼으로서의 생얼을 드러낸 꼴이다. 더구나 1000조원 가계부채 폭증을 주도한 것도 4대 은행이다.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이 10년 새 105% 늘어나는 동안 4대 은행은 178% 급증했다. 정부가 만들어준 독과점 틀 속에서 개인과 중소기업의 담보를 잡고 손 쉬운 이자 장사에 몰두한 결과다. 다락 같은 수수료와 예대마진은 은행이 걷는 면허세다. 그러니 해외로 나갈 이유도 못 느끼고, 나가봤자 판판이 깨지는 게 한국의 리딩뱅크들이다. 4대 은행의 현주소는 구조조정의 원칙 자체가 틀렸음을 보여준다. 틀렸으면 고쳐야 마땅하다. 덩치만 키워놓고 주인은 인정하지 않는 정책이 병폐의 뿌리다. 정부와 정치권은 은행의 특권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담합과 관치를 온존시키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는 것에 맛을 들였을 뿐이다. 은행장 위의 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정권 전리품으로 여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선 캠프마다 주인 없는 은행도 모자라 대기업 계열 2금융권까지 주인을 없애려는 공약이 난무한다. 소위 금산분리, 주식처분명령제 등을 통해 재벌이 보험 증권사에서 손 떼게 하겠다는 수준이다. 그렇게 금융의 주인을 다 없애고 나면 누가 좋아질지는 뻔하다. 이런 억지가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횡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