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에 대한 무지가 마녀사냥 부추긴다




정규재TV show

Summary: 지난 10년간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독과점 품목이 아니라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 등 비독과점 품목이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분석 결과는 세간의 통념과는 정반대 결과다. 전경련이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481개 품목의 2001~2011년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전체 물가지수가 연평균 3.2% 오르는 동안 독과점 품목(25개)이 2.5% 상승에 그친 반면 비독과점 품목은 3.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불안의 원인이 국제 유가곡물가와 전세 학원비 외식비 등이었다는 분석이다. 품목별로 비교해보면 더욱 뚜렷해진다. 비독과점 품목 중 농축수산물(연평균 5.0%), 개인서비스(3.5%) 등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상승률 상위 20대 품목 중 마늘(10.0%) 오징어(8.8%) 돼지고기(8.2%) 등 10개가 농축수산물일 정도다. 반면 독과점 품목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연평균 6.5% 뛴 에너지를 제외하면 거꾸로 연평균 0.2% 하락했다. 특히 휴대폰(-16.9%) TV(-12.8%) 등 내구성 전자제품들은 한결같이 가격이 급락했다. 모두 독과점 대기업들이 만드는 제품들이다. 그럼에도 독과점 기업들은 툭하면 횡포, 폐해, 폭리 등의 부정적 단어로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게 현실이다. 소위 재벌 개혁론자들은 관련 통계를 오독하거나 왜곡해 독과점을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몰아간다. 어떤 분야든 2~3개 대기업이 지배하면 무조건 독과점 횡포라고 비난하고, 언론들까지 시류에 편승해 맞장구치기 일쑤다. 이는 독과점에 대한 무지와 의도적인 왜곡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시장에서 독과점이 형성되는 것은 치열한 경쟁의 결과이지 대기업이 제멋대로 만든 게 아니다. 경쟁자가 따라오기 힘든 기술, 디자인, 낮은 가격 등의 비교우위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은 독과점 기업이라면 오히려 칭찬 받아야 마땅하다. 세계가 단일시장이 되어가는데 비좁은 국내시장 점유율만 보고 독과점 횡포 운운하는 것은 단견 중의 단견일 뿐이다. 문제는 그런 무지와 단견이 동반성장이니 경제민주화니 하는 규제 만능주의를 조장한다는 점이다. 언제까지 이런 반기업 캠페인과 대기업 마녀사냥을 계속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