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털어주는 남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외교안보라인을 우선구축하면서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국방장관에 김병관, 외교장관에 윤병세를 지명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와 함께 외교·안보를 주도하도록 한 것. 박근혜의 외교안보라인과 향후 대북방향에 대해 이털남이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탈탈 털어본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적대관계를 유지할 경우 추가적인 핵실험이 있을 가능성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중국, 한국 모두 북한의 핵실험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대북제재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중미 정권교체기에 북한의 핵실험이 더해지면서 국제정세가 출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본다.

임은정 검사의 중징계 처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임 검사는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 배경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것. 임은정 검사의 중징계 배경에 대해 이털남이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탈탈 털어본다.

정부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당초 오는 7월 도입하려다 느닷없이 2015년으로 늦췄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한·미 FTA 규정 위반이라는 것. 한·미 FTA가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을 발목잡게 될 것이란 당초의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한국 상황에 대해 이털남이 통상 전문가, 이해영 한신대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한·미 FTA를 둘러싸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논란과 문제들, 정부가 숨기거나 부풀리고 있는 FTA 관련 현안들에 대해 탈탈 털어본다.

국정원 여직원 김 씨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사건이 뜨거워지고 있다. 김씨의 정치성 게시글 작성 사실은 물론 제3의 인물이 동원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개인의 범범행위 여부를 넘어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까지 의혹의 시선이 커진 것. 이와 관련해 이털남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인터뷰해 의혹들을 탈탈 털어본다.

‘독버섯’, ‘폭주언론’. 경제계 양대 매체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의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한경이 매경 장대환 회장의 낙마 사례를 다루자 매경이 한경TV의 주가조작 사건을 기획으로 대서특필하며 공방이 본격화된 것. 언론계의 속살 노출된 측면도 있지만, 공적 지면을 활용한 논쟁은 일종의 지면사유화란 지적도 만만찮은데... 두 메이저 경제지의 싸움 배경 무엇인지 오마이뉴스 김종철 경제팀장과 오늘 이털남에서 털어본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표공약인 4대 중증질환보장이 기초노령연금에 이어 또다시 뒤집힐 전망이다.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지원 항목에서 특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비를 제외한다고 하는데, 4대 중증질환 공약의 허실과 무상의료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김종명 의료팀장과 함께 탈탈 털어본다.

박근혜 당선자의 대선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지급방식이 그야말로 춤을 추고 있다. 당초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해 전체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재원논란으로 번지는가 싶더니, 결국 국민연금수령 여부와 소득수준에 따라 총 4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닥 잡는 모양새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섞어, 올리고 차감하고, 조삼모사, 결과적으로 3-5만원만 인상하고 말겠다는 것이다. 이털남 오늘은 중앙대 김연명 교수와 함께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기초연금지급방안 털어보고, 더불어 연기금 투자분의 85% 가 대기업 주식투자에 활용되고 있는 현실, 이른바 노동자가 낸 국민연금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대기업에 투자되고 있는 현실이 빚어내는 문제들, 털어본다.

대통령 특사로 용산참사 철거민 5명도 함께 출소했다. 측근사면을 위한 방패로 이용한 것 아닌가 개운치 않지만, 이번 특사에서 유일하게 여론의 지지를 얻은 대목이다. 아버지 시절부터 나서 자란 그곳에서 그저 장사나 하며 먹고 살고자 했던 그들, 그런 그들이 겪어야만 했던 참혹했던 일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또다른 용산, 용산참사 4년,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을 오늘 이털남에서 들어본다. 신혼8개월에 용산참사로 구속돼 4년만에 출소한 용산 철거민 이충연 철거대책위원장, 지난 10월 가석방돼 최근 옥중에서 딸에게 보낸 만화편지를 책으로 출간하기도 한 김재호씨 만나본다.

노동자들이 잇달아 목숨을 끊고 있다. 23명이 희생된 쌍용차노동자들만이 아니라, 해고에 괴로워하다가, 사측의 엄청난 손배가압류에 고통받다가 여기저기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닐텐데, 노동자들은 왜 이런 선택 하는 것일까. 자존감, 고립감, 그 심리적 임계점에 서있는 노동자들의 마음, 오늘 이털남에서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려한다.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는 와락 센터의 정혜신 박사 만나본다.

부동산 투기의혹 두 아들 병역의혹이 집중 제기되던 김용준 총리후보가 지명 닷새만에 결국 자진사퇴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밀봉인사, 불통인사가 부른 필연적 결과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박근혜 정부 첫인사 실패의 원인, 향후 파장, 새누리당내 쇄신파 김성태 의원과 털어본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어이 임기말 특사를 단행했다. 특사 대상 55명에는 현정부의 창업공신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비롯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주역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도 포함됐다. 대통령은 ‘원칙과 절차에 입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셀프특사 논란을 비롯해 대통령 사면권, 현재의 사면법 체계 안에서 어떻게 악용, 남용되고 있는지, 더불어 사면법 어떤 방향으로 바로잡아가야할지,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와 털어본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 강행 방침을 시사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에 반발하며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공언해 오던 북한이 이번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대응조치를 취할 결심을 표명했다’ 보도했다. 당장 김정일 생일인 다음달 16일 이전 핵실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한편에선 미국 중국 일본이 잇달아 요격미사일과 정찰위성을 쏘아올려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디펜스 21 플러스 김종대 편집장과 북핵문제를 둘러싼 현안들, 이런 속에 비핵화와 평화의 담론 어찌 이어가야할지 털어본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넣어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새누리당과 여론이 이미 결론 내린 셈이라며 ‘부적격’ 의견만 싣자는 민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 이털남 오늘은 국회 인사청문특위 강기정 위원장과 이동흡 후보자 청문회의 모든 것 털어보고, 중단된 국회 인준, 표류하는 이동흡의 향배 가늠해본다.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시절 가계부채해법으로 공약했던 18조원 국민행복기금조성이 새정부출범과 함께 가시화될 전망이다. 1조8천억원의 기초재원을 만들어 10배수의 채권발행으로 18조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일반채무자에게는 50%,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70%까지 채무를 탕감해주겠다는 것이 공약의 핵심인데... 18조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도 문제지만, 과연 이것이 옳은 방식이냐도 따져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높다. 이털남 오늘은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와 함께 박근혜표 국민행복기금의 허와실을 탈탈 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