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a. 전혜원딜:정치검찰의 연장, 정치감찰




그것은 알기 싫다 show

Summary: 전혜원딜12:부동산,소득,고용통계에 대한 감사원의 중간발표 분석 1. 집값통계에 대한 감사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법 제27조의2 위반에 대한 감사원의 주장 -확정되지 않은 값에 대한 감사원의 확신 -주중치와 속보치가 정답인가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굳게 믿는 감사원 -부동산 통계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이유 2. 소득/고용통계에 대한 감사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감사원의 의심 -폐지될 통계를 조작할 이유 -표본 보정을 조작이라 해석하는 감사원 -‘엄밀’, ‘자의적 해석’이라는 용어의 함정 -통계청장 경질논란이라는 영감 -기간제 노동자를 추가로 파악한 공로, 감사원에게는 조작 -통계청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 정치감사 -공무원의 검찰, 감사원이 하는 일 -최근 감사원이 힘을 쏟은 일들의 일관성 -월성원전1호기, 서해공무원피격사건 감사 -중간발표 혹은 피의사실공표 -검찰의 늘어난 도구로서의 감사원 -박근혜 탄핵 정국과 윤석열 등용이 보여준 검찰정치의 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