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_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박경신 교수




벙커1 특강 show

Summary: 실제 성범죄 처벌 사례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처벌 사례를 비교해본다. 또한 음란물 배포에 대한 형법의 내용과 아동 포르노의 범위, 아청법의 위헌성, 외국의 사례 등을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