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화 part 1] 5월 30일에 4만명의 정신질환자들이 퇴원한다던데, 사실인가요?!




2017 - 2020 show

Summary: 2017년 5월 30일 부터 시행되는 새로 개정된 정신보건법.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분들의 인권 침해 상황들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었으나, 그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면 너무도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법에 의하면 4만여 명의 환자 분들께서 한번에 퇴원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여러 시행령들이 추가되었지만, 여전히 환자 분들의 치료받을 권리와 환자 가족분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소 논란이 많을 수 있는 주제라 부담도 되지만, 꼭 알려드려야 될 내용이라 판단되어 준비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