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경제민주화는 없었다. 인수위가 박근혜 정부 ‘5대 국정목표’를 제시했지만 경제민주화 용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인수위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으로 바뀐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것마저 부분전략으로 배치돼있다. 과연 박근혜 당선자는 경제민주화 실천의지가 있는 것일까.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함께 탈탈 털어본다.
Summary: 경제민주화는 없었다. 인수위가 박근혜 정부 ‘5대 국정목표’를 제시했지만 경제민주화 용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인수위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으로 바뀐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것마저 부분전략으로 배치돼있다. 과연 박근혜 당선자는 경제민주화 실천의지가 있는 것일까.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함께 탈탈 털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