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TV

전국 초중고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입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늘 하루 총파업을 벌인다. 호봉제 시행, 비정규직의 교육공무원 전환 등이 이들의 요구사항이다. 주목할 것은 파업을 주도하는 게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들이라는 점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벌써 급식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구나 2차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어 급식 중단이 장기화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결국 무상급식은 무상급식이 아니었다. 진작부터 이 사태를 예견했던 사람이 있었다. 일선 학교장 출신으로 반(反)전교조 운동 등을 펼쳐왔던 김진성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동대표다. 그는 무상급식 이슈가 불거져 나왔을 때부터 그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고 경고했다. 저소득층 자녀의 낙인효과를 들먹이며 보편적 복지를 떠들지만 최종 목표는 노조라고 본 것이다. 무상급식을 하려면 조리종사원 등을 고용해야 하고 이들이 학교별로 비정규직 급식노조를 결성하면 순식간에 전국적 조직이 돼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파업으로 학교행정을 마비시키고, 정치판에 끼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그의 선견지명이 놀라울 정도다. 무상급식이 파업사태로까지 이어지면서 학교로서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교실 화장실 등 학교 시설개선 예산을 대폭 깎았다. 올해 1383억원이었던 무상급식 예산이 내년 2282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탓이다. 학교가 오로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란 말인지 학습환경은 아예 내팽개친 형국이다. 그래 놓고 무상급식을 볼모로 파업까지 벌이니 이런 기만극이 따로 없다. 각 교육청은 어제 급식중단에 대비해 도시락을 지참토록 공문을 내려보낸다며 법석을 떨었다. 파업 때마다 학부모는 학교에 분통을 터뜨릴 것이고, 도시락을 싸올 수 없는 학생은 굶어야 한다. 낙인효과 운운하던 좌파들은 뭐라고 말할 건가. 어쩌면 인권조례다 뭐다 해서 잔뜩 바람이 들어간 일부 학생들은 조리원 아줌마를 보호해 달라며 피켓들고 나설지도 모르겠다. 무상급식이 일부 세력의 밥줄임이 기어이 드러나고 있다.

김정호 교수의 신간 '다시 경제를 생각한다.'의 제 1장 '한국의 재벌 개혁론자들에게 묻는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세대 김정호 교수의 새책 '다시 경제를 생각한다.' 의 챕터2 '독점은 악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세대 김정호 교수의 새책 '다시 경제를 생각한다.' 의 챕터3 '순환출자, 가공자본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969년 6월26일자 보도다. 43년 전의 일이다. 삼성전자 설립에 반대한다는 전자공업협회 59개 회원사들의 다급한 성명이 발표되었다. 큼직한 5단 의견 광고도 각 신문에 게재되었다. 당시로서는 격렬했다. 그때도 '삼성 재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다. 설탕이나 양복지 정도를 생산하던 삼성이었다. 국민소득 1000달러가 안되던, 춥고 배고프던 시절이었다. 삼성전자는 그렇게 전자공업협회 소속 회원사들의 치열한 견제 속에서 태어났다. 삼성의 합작 상대는 일본의 산요전기. 합작 규모는 1200만달러였다는 사실을 사진 속 깨알 같은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TV수상기 라디오 스피커 콘덴사는 이미 중소기업들이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합작 조건으로 내건 85% 수출 조건은 달성 불가능하다' '나머지 15%만 해도 이미 국내 공급 초과'라는 것이 반대성명의 요지였다. 이 3불가론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보라. 지금도 만원인데 삼성 같은 재벌까지 전자회사를 만들어 좁은 시장에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는 내수 중소기업들의 항변 말이다. 이 주장은 의외로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삼성전자는 태어났다. 축복은 어디에도 없었다. 물론 지나간 일에 가정(假定)은 없다. 그러나 당시 삼성전자 설립이 불허되었더라면...? 당연히 지금의 한국 전자산업은 없었을 것이다. 물론 나중에 LG전자로 이름을 바꾼 금성사가 있었다. 훌륭하게 컸을 것이다. 그러나 단언컨대 지금 삼성전자와 함께 세계시장을 양분하는 그런 LG전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당시 삼성전자를 지도했던 산요전기는, 가전은 이미 중국 하이얼에 매각되는 등 공중분해되고 말았다. 소니조차 그렇지 않나. 금성사에 당시 세계 최고의 브랜드 라디오를 OEM 주었던 제니스는 나중에 바로 그 하청업체 금성사에 인수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기업사요 진짜 시장 이야기며 기적을 일궈낸 한국 경제성장사다. 경쟁은 극적인 힘의 소진을 요구하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 서로를 키워왔고 한국의 전자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 놓았다. "시장은 지금도 포화상태"라는 주장은 놀랍게도 지금도 우리의 귓전을 때리고 있다. 골목 상권 문제나 중소기업 영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콘덴사 라디오 TV수상기는 중소기업이 영위할 사업이지 삼성 같은 재벌이 할 일이 아니라는 주장은 지금의 전자업을 생각한다면 실로 소박한 항변이다. 전자업이라는 단어에서 조립라디오나 '라지오빵'(라디오 수리점)만 떠올린다면 이 말은 맞는 말이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라는 것은 "지금의 조건에서라면..."이라는 숨겨진 조건을 은폐하면서 지지자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전체 문장을 풀고나면 언제나 틀린 말이다. '지금의 조건'이라는 것은 없다. 이런 착각은 장차 어떤 회사가 한국의 조리 두부를 세계인의 아침식사로 만들어 낸 다음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마 그때도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한때는 두부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속했다는 우스꽝스런 역사적 사실 말이다. 삼성전자 설립인가 조건이었던 수출 85% 조건도 불가능이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작년에도 생산물의 84%를 해외에서 팔았다. 더구나 시장이 포화상태였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시장이 포화'라는 말은 낡은 산업의 투정에 불과하다. 대중은 그런 천동설적 오해를 언제나 되풀이한다. 노점을 끌고 거리에 나서면 그 넓은 세상에 작은 리어카 한 대 세울 곳이 없다. 그러나 언제나 낡은 시장을 뒤엎어버리는 새로운 상인이 등장한다. 당시 삼성전자의 탄생에 반대하던 기업들을 지금 비판할 까닭은 없다. 주어진 조건에 굴복한다면 도약은 불가능하다. 바로 이것이 1급 경제학자들도 종종 빠지는 함정이다. 주어진 조건(ceteris paribus)에서라면 더이상 송곳 하나 꽂을 곳이 없다. 경제민주화 주장은 40여년이 지나 다시 등장한 삼성전자 설립 반대론이다. 문제는 삼성전자 설립을 인가해줄 박정희가 지금 우리에겐 없다는 점이다. 그것이 실로 문제다.

중국 관료 부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부자증세 논란이 한창이다. 그러나 지금도 상위층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상위 1% 기업(4606개)이 지난해 부담한 법인세는 32조7021억원로 집계됐다. 전체 46만614개 기업이 낸 법인세 세수(37조9619억원)의 86.1%를 차지한 것이다. 상위 10% 기업이 낸 법인세는 36조9615억원으로 비중이 97.3%에 이른다. 나머지 90% 기업은 법인세를 2.7%(1조4억원)만 부담했을 뿐이다. 더구나 전체 기업의 46.2%(21만2895개)가 적자, 감면 등의 이유로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근로소득세도 소득 상위 10% 근로자(92만4000명)가 10조6144억원을 내 전체(13조1542억원)의 68.1%를 차지했다. 상위 20%의 근소세 부담 비중은 84.4%로 높아진다. 반면 각종 공제로 소득이 면세점 이하인 근로자는 전체의 39.1%인 593만명에 달했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기업이건 개인이건 고소득군의 납세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 재확인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부자증세 공약을 쏟아내지만 이미 법인세의 97%를 부담하는 상위 10% 기업에 세금을 더 매기는 것이 옳은 일인지는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다고 주장하지만 실적치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7%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8%)이나 일본(2.6%) 대만(2.2%) 싱가포르(3.5%) 등 주변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내리는 마당에 한국만 역주행이다. 대중의 통념은 증세(세율 인상)가 세수를 늘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적절한 감세가 오히려 세수 확대에 더 효과적이란 증거도 많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가 그랬고 '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받았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세수는 오히려 빠르게 늘었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161조5000억원이던 국세 징수액이 지난해 192조4000억원으로 4년 동안 30조9000억원, 연평균 4.8%나 늘어났다. 감세가 경제성장률보다 세수를 더 빠르게 늘린 것이다. 결국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세수를 늘리는 정답이다. 증오를 부추기는 부자증세로는 세수를 늘릴 수 없다.

안철수 후보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을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96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간이과세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간편하게 부가세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매출의 일정 비율(1.5%~4%)을 부가세로 내면 된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부가세(세율 10%)로 내는 일반 과세자들보다 훨씬 간단하다. 간이과세 대상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 장부를 작성할 필요도 없다. 탈세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안 후보는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간이과세 대상이 2000년 4800만원 미만으로 정해진 이후 오랫 동안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아 세부담이 불합리하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설득력이 없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간이과세는 1977년 부가세가 도입되면서 세부담이 늘어난 영세 사업자들을 달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시작된 제도다. 그런 만큼 정부가 탈세를 부분적으로 눈감아 주는 성격이 짙다. 이런 속성 때문에 정부는 매출액의 2%만을 부가세로 내던 과세특례제도를 2000년 폐지했고 간이과세 역시 과표양성화와 탈세방지를 위해 제도 자체를 철폐하는 것을 당연한 목표로 잡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물론 조세전문가 대부분이 간이과세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그런데 안 후보 측이 난데없이 간이과세 확대를 들고나온 것이다. 영세 사업자들의 표를 의식해서겠지만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다. 조세정책의 기본 방향을 알고나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오죽하면 좌파 단체인 참여연대까지 비판하고 나섰겠는가. 안 후보 주장이 관철될 경우 간이과세 사업자 수는 지금의 약 183만명(35%)에서 227만명(43%)으로 늘어나고 탈세가 급증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더구나 지금도 자영업의 불투명성이 온갖 복지정책을 무너뜨리는 구멍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스스로 주장해온 '조금씩 부담론'과도 배치된다. 기본적인 경제원리와 조세원칙까지 무시하는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로마클럽 보고서 40년의 적폐2

로마클럽 보고서 40년의 적폐1

[김정호교수의 자유세상]제4장. 토지공개념과 사유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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