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곧 정치급식' 본색 드러났다




정규재TV show

Summary: 전국 초중고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입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늘 하루 총파업을 벌인다. 호봉제 시행, 비정규직의 교육공무원 전환 등이 이들의 요구사항이다. 주목할 것은 파업을 주도하는 게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들이라는 점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벌써 급식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구나 2차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어 급식 중단이 장기화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결국 무상급식은 무상급식이 아니었다. 진작부터 이 사태를 예견했던 사람이 있었다. 일선 학교장 출신으로 반(反)전교조 운동 등을 펼쳐왔던 김진성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동대표다. 그는 무상급식 이슈가 불거져 나왔을 때부터 그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고 경고했다. 저소득층 자녀의 낙인효과를 들먹이며 보편적 복지를 떠들지만 최종 목표는 노조라고 본 것이다. 무상급식을 하려면 조리종사원 등을 고용해야 하고 이들이 학교별로 비정규직 급식노조를 결성하면 순식간에 전국적 조직이 돼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파업으로 학교행정을 마비시키고, 정치판에 끼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그의 선견지명이 놀라울 정도다. 무상급식이 파업사태로까지 이어지면서 학교로서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교실 화장실 등 학교 시설개선 예산을 대폭 깎았다. 올해 1383억원이었던 무상급식 예산이 내년 2282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탓이다. 학교가 오로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란 말인지 학습환경은 아예 내팽개친 형국이다. 그래 놓고 무상급식을 볼모로 파업까지 벌이니 이런 기만극이 따로 없다. 각 교육청은 어제 급식중단에 대비해 도시락을 지참토록 공문을 내려보낸다며 법석을 떨었다. 파업 때마다 학부모는 학교에 분통을 터뜨릴 것이고, 도시락을 싸올 수 없는 학생은 굶어야 한다. 낙인효과 운운하던 좌파들은 뭐라고 말할 건가. 어쩌면 인권조례다 뭐다 해서 잔뜩 바람이 들어간 일부 학생들은 조리원 아줌마를 보호해 달라며 피켓들고 나설지도 모르겠다. 무상급식이 일부 세력의 밥줄임이 기어이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