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하라는 검찰개혁은 안하고 왜 검사 증원?"
< 국회 법사위는 검찰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 검사 증원 개정안을 즉시 폐기하기 바랍니다> "하라는 검찰개혁은 안하고 왜 검사 증원?" 5월 7일 국회 법사위 1소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현원의 10%에 가까운 206명의 검사를 증원하는 검사정원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20년과 2022년 잇따라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하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검찰의 패악질 -> 이화영의 모든 재산 동결, 부인 입건, 아들 입건 협박, 딸 결혼 축의금까지 수사
검찰은 인간 백정이네요. 조국 대표의 가족을 사냥했듯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족을 사냥하고 있네요. (김광민 변호사) https://youtube.com/shorts/MeJin1XJ49A?si=SOCZflANH1yUSXuQ
부모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학교폭력 현실
며칠 전, 학교폭력 2호 조치 이상 받은 가해 학생들에게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또다시 현재 학교폭력 대응 정책들이 산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이에, 다시 한번 부모들에게 학교폭력의 현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1. 현실에서의 학교폭력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학교폭력과 다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강력 범죄, 성범죄, 집단 폭력, 자살 등의 단어로 연관 지어 연상합니다. 그러나, 현실